11월 27, 2021

상원, 민주당의 3조 5000억 달러 예산안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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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enate Floor - Wikipedia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화요일(8/10) 3조5000억 달러(약 3850조원)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상원 양원에서 해당 예산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민주당은 건강 및 이민,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패키지 입법 초안 작성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고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등이 보도했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화요일 아침 상원에서 해당 예산 결의안에 대한 토론이 50대 49로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제 해당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들이 라마투표(vote-a-rama)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마투표 방식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고 전체 상원의원들로부터 51표를 획득할 경우 통과된다.

해당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 세션은 밤새도록 진행될 수 있는 마라톤 토론이 예상되고 있으며, 상원의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 예산 결의안 채택을 위해 투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결의안에 대한 토론은 현재 휴회 중이고 올 가을까지 열리지 않을 예정인 가운데 하원의 통과절차도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수정안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예산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우선 12개 상원 위원회가 조직되며 그 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조정법안을 작성하는 일을 맡게되고, 완성된 조정법안은 9월 15일 까지 제출돼야 한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 대표는 인프라 최종 법안에는 가족, 기후, 의료와 일자리라는 4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예산 결의안의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내의 온건파 의원들 조차 해당 예산 결의안 금액의 최종 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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