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플로리다 주지사, 학교 마스크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 당해

플로리다 주지사, 학교 마스크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 당해

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의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행정명령에 대해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소송을 당했다고 CNN과 그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다. 드산티스 주지사의 행정명령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인 찰스 갤러거(Charles Gallagher)는 8명의 플로리다 변호사들과 함께 플로리다 소재 학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막고있는 행정명령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된 이 행정명령은 부모가 자녀의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금지하도록 주 보건 및 교육 부서에 지시한 내용이다. 갤러거 변호사는 “주지사는 실제로 공중 보건 문제를 부모 선택의 문제로 프레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요일에 제기된 이 소송은 플로리다 주가 코로나19 감염사례의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다.

플로리다 주 보건부가 금요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지난 한 주 동안 134,506명의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팬데믹 기간 중 가장 높은 감염율을 보였던 7일보다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이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의 이전 7일 동안의 최고 기록은 125,937건이 보고된 1월 8일 이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주는 미국 전체 인구의 7% 미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플로리다에서 보고된 코로나19 감염자들은 미 전체 감염율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목요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성인들과 어린이들의 수에 있어서 미 전국의 입원율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린 학생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드산티스는 플로리다 주의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수사만을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있다.

갤러거 변호사는 플로리다 주의 헌법에 따라 주 안에 있는 학교들의 안전과 각 카운티에 주어진 자치권이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드산티스의 행정 명령은 각 학군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자율권까지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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