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상원,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필리 버스터 중단시키며 최종 통과

척 슈머, 2,000달러 경기부양책 신속하게 전달할 것 약속

Chuck Schumer - Wikipedia

미국 상원은 토요일 공화당 주축의 필리버스터 장벽을 깨고 몇 달 간의 격렬한 협상 끝에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대규모 인프라 법안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 악시오스등이 보도했다. 이렇게 상원에서 이 의제가 통과됨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불확실한 미래의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18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토요일 오후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식 토론을 중단하기 위해 민주당에 합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말이나 다음 주에 확정될지에 대한 최종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다.

민주당 소속의 척 슈머(Chuck Schumer) 다수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 수정안 표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12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인 후 토요일 상원을 다시 소집하고 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슈머는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이 중요한 법안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수석 협상가인 애리조나 주의 키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은 목요일 늦은 연설에서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법안을 끝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프라 투자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라고도 불리우는 대규모 초당적 기반 시설 패키지 법안에는 상원의원 그룹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의 힘들고 긴 협상의 절정체가 담겨 있으며 양쪽 의원들의 광범위한 작업과 인내가 녹아들어가 있다. 우선 이 초당적 법안에는 5년 동안 무려 550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예상된다.

해당 연방 지출 프로젝트에는 도로 및 교량 관련 사업에 1,100억 달러, 여객 및 화물 철도에 660억 달러, 전력망 재건에 650억 달러, 광대역 인터넷 시설확장에 650억 달러, 대중 교통 시스템 현대화 및 확장에 390억 달러가 투입되며,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도 수도 기반 시설에 550억 달러가 재편되어 있는데, 이 중 150억 달러는 중금속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납 파이프 교체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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