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트럼프, 법원에게 하원의 IRS 세금보고 추적 중단 요청

미 법무부, IRS 트럼프 재임기간 중 세금보고서 의회에 넘겨야

Wikipedia Edited by Know USA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팀은 트럼프의 세금관련 정보가 민주당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추적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전 대통령에 대한 하원 세입 위원회의 세금조사를 끝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지난주 미 법무부는 국세청이 트럼프의 세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연방 판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의 세금 정보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법적 논쟁이 점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측은 세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는 연방 법원에 미 재무부가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리처드 닐 세입 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와 그의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세금 관련 조사를 종료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트럼프측의 법적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원 세입 위원회측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트럼프의 법무팀은 지난 2년동안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외면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난 주 바이든의 법무부는 트럼프 당시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재무부는 세입 위원회의 트럼프 세금 보고서 제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워싱턴 DC 소재 법원에 임명한 연방 판사인 트레버 맥페이든(Trevor McFadden)은 트럼프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추가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동시에 IRS가 세금 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지 못하도록 3일동안의 보류조치를 설정했다. 트럼프의 세금제출 문제와 관련된 소송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원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재무부를 상대로 트럼프 세급보고서 제출관련 소송을 제기했지만 IRS로부터 트럼프의 세금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당시 하원은 트럼프의 6년 납세 신고서 및 베드민스터 골프 클럽 및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그의 8개 사업체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했다. 당시 위원회는 미국 세금 코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든 미국인의 세금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섹션에 따라 트럼프의 세금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의 법무부는 의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재무부를 지원하면서 정부 부처 간 몇 가지 서로 다른 대치 상황에서 트럼프의 세금보고는 일단 보류되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트럼프가 다른 모든 대선 후보들의 전통을 무시하면서 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로서, “그의 세금은 여전히 IRS의 지속적인 조사 대상”이며, “그 자체로서 그는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수요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