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연방판사, 애국심은 국가와 헌법 수호 정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아냐

트럼프의 마지막 날, 여전히 위험한 미국

Protesters in front of Capitol Hill

한 연방 판사는 감옥에 수감된 미 국회의사당 폭도들이 정치적 견해 때문에 기소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수요일 선고 중 그들의 폭도명분을 내세우려는 시도를 차단 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에이미 버만 잭슨 판사는 피고인 칼 드레쉬에 게 “당신은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애국자라고 불렀지만 그건 애국심이 아니다. 애국심은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이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7월 4일 우리가 폭정을 거부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은 1월 6일 의사당 공격의 심각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몇몇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혐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41세의 드레쉬는 당시 의사당 건물 불법시위와 관련하여 경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는 1월 중순부터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복역한 시간을 제외한 날 수가 적용되어 수요일(8/4)에 석방된다.

잭슨 판사는 “피고인은 정치범이기 때문에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것이 아니다. 그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의사당에 왔다”고 말했다. 드레쉬는 2013년 경찰로부터 도주하면서 주 경계를 가로질러 고속 도록 추격전을 벌인 사건이 포함된 전과 기록 때문에 경범죄에 있어서는 최고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죄를 인정한 후 감옥에 수감된 세 번째 국회 의사당 폭동 피고인이며 550건 이상의 국회 의사당 폭동 사건 중 많은 형사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같은 경범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다른 폭도들은 6개월 형의 최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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