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초당적인 2700페이지 분량의 인프라 법안 핵심 내용

초당적인 2700페이지 분량의 인프라 법안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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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상원 의원들은 몇 달 간의 협상 끝에 일요일 밤 인프라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고 더 힐과 AP통신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5년 동안 전국 인프라 재건을 위해 연방 투자금 5,500억 달러(약 605조원) 규모에 해당되는 자금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2500억 달러(약 2475조원)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으로도 불리고 있는 이 법안에는 도로, 교량 및 대중 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반시설로 간주되지 않는 노령화 미국인들을 위한 돌봄 및 기술 훈련 같은 부문에도 자금이 투입돼 많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일요일 밤 “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투자를 통과시킨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변경될 수 있다. 상원은 법안 내용을 아직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사인하기 전 하원에 보내져 최종 승인작업을 거치게 된다. 백악관은 지난 주 57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인프라 법안에 대한 팩트 및 요약본을 출간 배포해 주요 언론들은 백악관의 그 요약본을 간추려 보도하고 있다.

도로, 교량 신설 및 보수 자금

도로와 교량 및 주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1,100억 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초당적 법안에서 합의된 금액과 거의 같지만 바이든이 처음 제시한 1,590억 달러에서 훨씬 줄어든 금액으로 교량 수리 및 교체와 재건에 400억 달러가 투입된다. 백악관은 1950년대에 주간 고속도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의 교량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약 20%(173,000마일)와 45,000개의 다리가 열악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로 및 교량보수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을 위해 기후 변화, 탄력성, 형평성 및 안전에 중점을 두며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패키지에는 교통안전을 위해 110억 달러가 포함되며, 특히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행자의 충돌 및 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대중교통 및 철도 패키지, 전기자동차를 위한 자금

대중교통 및 철도 패키지는 대중교통 현대화를 위해 390억 달러가 투입되며, 이는 초기의 초당적 거래 당시 금액인 490억 달러와 바이든이 처음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요구했던 850억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다.

해당 패키지에 포함된 자금은 기존 인프라 수리 및 업그레이드, 기존 커뮤니티에 새로운 대중 교통 서비스 제공, 수천 대 차량의 친환경 교체와 철도 및 버스 차량들의 현대화가 포함되며, 여객 및 화물 철도에 660억 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패키지는 또한 암트랙(Amtrak)의 노스이스트 코라이더(Northeast Corridor) 라인 현대화 및 북동부 및 중부 대서양 지역 이외의 철도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이 패키지에는 고속철도 및 도시간 철도 서비스를 위한 파트너십 보조금 12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50년 전 암트랙이 생겨난 이래 가장 큰 연방 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수천 대의 전기 스쿨버스를 전국 학교에 공급하면서 친환경 스쿨버스와 페리(보트여행)에 75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75억 달러는 미 전국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통신망, 공항, 항구 및 수로 업그레이드

이 법안은 광통신망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650억 달러가 투자되며 이 금액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안했던 1000억 달러에는 못 미친다. 또한 저렴한 요금제와 가격 투명성 및 기존 제공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백악관 팩트 시트에 따르면 더 많은 저소득 가구들 또한 인터넷을 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연방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항구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170억 달러, 공항 인프라 확충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여 항구와 공항 주변의 혼잡 및 배기 가스를 줄이고 전기 자동화 및 저탄소 기술을 촉진하여 친환경 유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초당적 합의와 바이든 대통령의 원래 제안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 수도 시스템 및 환경 개선

해당 법안에는 전력망 재건에 730억 달러가 투입되며 수천 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전력선이 건설되고 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시스템 인프라 개선을 위해 550억 달러가 제공된다. 지역 사회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납 서비스 라인과 파이프 교체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500억 달러는 가뭄과 홍수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버려진 광산 부지 변경과 가스정을 막고 제거하는데 210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방법

지난 주 인프라 법안과 관련된 5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과 의회는 인프라 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12가지 이상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프라 개선 법안에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위한 경제 상해 재해 대출 프로그램, 급여 보호 프로그램, 교육 안정화 기금 및 항공사 근로자들의 지원 취소로 인한 절감액이 나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실업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된 예상금액중 남은 자금을 인프라 개선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팬데믹 실업 프로그램으로부터 절약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위한 약품 가격 지불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경우 490억 달러의 절감액이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회는 팬데믹 기간동안 사기성 실업 수당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계획 또한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금액이 회수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팬데믹 기간동안에 강화된 혜택은 많은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도난당했지만, 의회와 연방정부는 얼마나 많은 돈이 도난당했는지, 그 중 얼마나 회수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의하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보고 규정 변경으로 28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스펙트럼 경매의 향후 판매로 200억 달러와 이미 발생한 스펙트럼 판매로 67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인프라 시설 투자 자금 조성을 위해 기업들 세금인상을 언급했지만, 그 제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 후 좌초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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