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 2021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든 미국의 18개 주

USPS, “엄청난 양의 우편 투표용지 배달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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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진보 성향의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7월 14일까지 미국 각 주의 선거법 제정상황을 추적한 결과, 18개 주에서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드는 30개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7개 주에서 신설된 가장 일반적인 법 조항 중 하나는 각 주의 선거관리 책임자들이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유권자들의 이름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장하거나 유권자의 이름이 부적절하게 삭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 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률은 애리조나, 아이오와, 플로리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텍사스와 유타 주에서 제정된 것으로 브레넌 센터는 밝혔다. 새로운 투표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는 18개 주 중 3개 주(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들은 유권자들의 투표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텍사스 주 에서도 3개 주와같이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공화당원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 제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가 부족해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의 해당 선거법 제정에 대한 출발은 법안제정 시기만 지연시킬 뿐, 텍사스 공화당 주지사인 그렉 애벗은 해당 선거법 제정을 위해 더 많은 특별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했다.

브레넌 정의센터의 각 주 선거법 신설 정황 분석에 따르면 투표를 제한 하려는 법령 추가는 아칸소 주와 몬태나 주가 각각 4개의 법안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투표 제한법 시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리조나 주는 부재자 투표 명단 삭제 법안을 포함해 3개의 새로운 법안 추가로 투표 제한에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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