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퇴거금지 종료 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집 잃을 위험

연방 판사, 월세 못 낸 세입자들을 위한 퇴거유예조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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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세를 내지 못하는 1,140만 명 가량의 미국인들은 연방 정부가 시행해 온 코로나19 퇴거유예 조치가 적용되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정부관련 임대주택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조치가 토요일로 만료돼 집세를 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등이 밝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작년 9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이 퇴거유예 조치는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를 금지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지난 목요일 7월 31일로 만료되는 퇴거유예조치를 다시 연장하도록 CDC에게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CDC가 퇴거유예 조치를 더 연장하기를 바랬지만, 이미 이 조치는 4번이나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추가 연장보다는 의회의 새로운 법안에 의해 처리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는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규정 위원회(House Rules Committee)는 금요일 회의에서 연방 퇴거 모라토리엄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이미 4차례나 연장된 이 조치에 대해 폭넓은 지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상원에서의 통과 또한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급한대로 연방 정부기관에 7월 31일 만료 예정인 퇴거유예 조치 연장을 검토해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월 초 실시한 임대현황 연구조사에 따르면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향후 2개월 이내에 퇴거될 것으로 밝혀졌고, 같은 조사에서는 거의 500만 명의 세입자들이 8월달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흑인 임차인은 백인 임차인에 비해 퇴거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퇴거위험에 처한 25%가 흑인이고 11%가 백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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