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 2021

바이든 정부, 이민자 운송관련 텍사스 주지사 고소

바이든 정부, 이민자 운송관련 텍사스 주지사 고소

Joe Biden/Greg Abbott - Wikipedia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구금에서 석방된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차량을 정지시킨 텍사스 주 공공안전부(DPS)의 행위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텍사스 주지사인 그렉 애벗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저널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법이 주 벌률과 규정을 우선한다는 조항을 들어가며 텍사스 주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초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내린 행정명령에 의해 텍사스 주의 공공안전부 요원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차량을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요일 미 법무부는 애벗이 최근 석방된 불법 이민자들의 차량을 정지시키도록 주 공공안전부에게 지시한 행정명령은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텍사스 주 서부지역의 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방 정부는 CBP에서 석방된 불법 이민자들을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텍사스 주의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 공공 안전부의 요원들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후 구금에서 풀려난 이민자들을 태운 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량의 경로를 변경하거나 해당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금요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벗의 행정명령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비시민권자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텍사스 공공안전부와 연방 직원, 그리고 민간 계약자 사이에 충돌 발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은 목요일 애벗 주지사에게 경고문 서한을 발송했다. 애벗은 소송 발표 직후 금요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법을 날조하고 있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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