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 2021

바이든 행정부, 쿠바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발표

바이든 행정부, 쿠바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 발표

El Capitolio Havana in Cuba - Wikipedia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백악관에서 쿠바계 미국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의회 의원들을 만나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을 향한 지원을 포함해 현 쿠바 정권에 대한 제제와 관련된 설명을 가졌다고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임에서 “이달 초 쿠바 국민들은 거리에 나서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쿠바 정권은 폭력, 구금, 가짜 재판, 납치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금요일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에 근거해 쿠바의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는 쿠바의 주요 법 집행 기관인 국가혁명경찰(National Revolutionary Police)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 재무부는 쿠바에 대한 이번 제재가 “평화적이고 친민주적 시위를 억압하는 것과 관련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 질문에 “예상치 못한 쿠바의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추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쿠바내의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바 정부는 쿠바내의 금융과 통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현재 쿠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인터넷 옵션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쿠바는 코로나19 전염병과 미국의 제재로 악화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쿠바 국민 수천 명이 식량과 의약품 부족을 쿠바 정부에게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 나오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위가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쿠바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자국의 국민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탄압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쿠바 정부를 비판해 오고 있었다.

한편 플로리다 남부 지역의 민주당원들은 쿠바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을 사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플로리다 남부지역에 살고 있는 쿠바계통의 다양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