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미 법무부, IRS 트럼프 재임기간 중 세금보고서 의회에 넘겨야

미 법무부, IRS 트럼프 재임기간 중 세금보고서 의회에 넘겨야

Wikipedia Edited by Know USA

미 법무부는 IRS에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를 2년 전 처음 요청했었던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등이 밝혔다. 법무부의 법률 고문실은(OLC) 금요일(7/30) “하원 세입위원장이 전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요구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부측은 연방 정부의 각 부서와 관련된 연방법을 거론하면서 미 국세청은 하원 세입위원회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법률 고문실에 의하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올 6월에 IRS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 요청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원 세입위원회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과 관련된 새로운 요청에 대해 “해당 세금 조사를 통해 트럼프의 외국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의회 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전 대통령과 관계된 재정 상태를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트럼프의 세금 요청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그가 재임기간중에 취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보고에 대한 접근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가 미국의 최 상위 정보를 통해 그의 사적인 이득을 챙긴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차드 닐은 2019년 4월 IRS에게 트럼프의 세금 보고서를 최초로 요청했고, 7월달에는 트럼프의 세금 보고서 요청을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세입 위원회 요청을 거부했고 닐 위원장은 트럼프의 세금 보고서를 획득하기 위한 소송을 같은 달 제기했다. 소송은 몇 달 동안 지속되다가 2020년 1월 초 트럼프가 지명한 트레보 맥패든(Trevor McFadden) 판사가 소송을 보류하면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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