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 2021

바이든 대통령, 연방정부 직원들 백신접종 및 방역지침 발표 예정

바이든 대통령, 총기 규제조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

Biden Gun Control Speech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모든 연방 정부 직원들과 비정규 직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백신접종을 받거나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정기적인 코로나19 테스트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가디언등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했다.

델타 변종이 미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일련의 새로운 단계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직원들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직원들의 백신접종 의무화 보다는 우선 직원들이 백신접종을 했다는 증명과 백신접종을 안 한 직원들은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에 중점을 두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미군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우선 자발적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델타 변종과 관련하여 어떻게 군인들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국방부와 군 수뇌부의 전략을 보고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미 보훈처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최전선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CDC의 개정된 마스크 지침이 미국인들에게 혼란을 줄 것을 염려하면서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현재 FDA로부터 백신이 정상적인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만 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일부 백신거부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백신 의무화 조치가 법을 저촉하는지 따져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변호사들은 백신이 긴급사용 승인만 받았다 하더라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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