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미국의 많은 주들 실업수당 자격 판단에 안면인식 프로그램 사용

미국의 많은 주들 실업수당 자격 판단에 안면인식 프로그램 사용

Delta Air Lines Facial Recognition - Wikipedia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이달 현재 27개 주에서 실업수당 자격심사를 위해 ID.me업체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중 25개 주는 이미 ID.me회사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ID.me업체측은 7개 주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논의 중이며, 보훈처와 사회 보장국 및 IRS와 같은 연방기관에도 자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면인식 기술은 ID.m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주인이 찍은 동영상 셀카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비교하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조금 다른 방법이지만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얼굴 인식은 사람의 얼굴을 경찰서의 데이터베이스 사진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ID.me의 안면인식 기술 업체는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파라비젼(Paravision)이 모기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잠재적인 위험을 들어가며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반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D.me측은 사용자들의 생체 인식 관련 정보를 판매하지는 않지만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그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예를들어, 몇몇 흑인 남성들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에 의해 범죄자로 인식된 후 부당하게 체포된 적도 있지만,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거의 규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주와 지방 정부들은 자체 규정을 정해 안면인식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차원에서의 사용 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면인식 기술은 6월 정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안면인식 단계에서 몇 번 실패할 경우 수당 신청자들은 담당 직원들과 화상 채팅으로 연결돼 신분증을 제시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치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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