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 2021

공화당, 초당적 기반 시설 투자 법안 투표 차단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가 넘는 대형 인프라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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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은 수요일(7/21) 1조 2천억 달러(약 1,320조원)의 초당적 기반 시설 투자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bill)에 대한 토론 시작을 위한 60표결에 못 미치면서 해당 법안의 토론이 차단되었다고 USA 투데이와 뉴욕타임스등이 보도했다. 표결은 49대 51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양당 의원들은 다음 주 초까지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으로 구성된 한 그룹은 투표 후 최종합의에 거의 가까워 졌다고 하면서 “미국의 기반 시설 확충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초당적 제안을 마무리하고 진전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반시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이에대한 표결은 이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투표를 밀어붙이면서 “초당적인 협상이 계속 결렬되면서 한 달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일 양당의 수뇌 협상가들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가까워 졌다”고 말했으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투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반시설 투자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 측 의원들은 많은 투자금이 투입되는 법안인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비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백악관과 초당적 상원 그룹은 도로, 교량, 철도 및 공항 건설과 물, 전력 및 광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5,790억 달러의 신규 투자 지출에 동의했었지만, 의원들은 이후 막대한 투자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지를 놓고 고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화당 협상가 중 한 명인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화요일 “상원의원들이 지난 이틀 동안 이 문제의 4/3 정도를 해결했으며, 나머지는 주말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3조 5000억 달러(약 3,850조원)의 패키지 추진 토대 마련과 함께, 백악관의 광범위한 경제발전 의제도 진전시킨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민주당측은 초당적 계획의 법안이 좁게 책정될 경우 자신들의 법안을 민주당 전용 패키지에 따로 포함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만친(Joe Manchin) 같은 일부 온건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저하게 부풀어 오른 비용을 경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버몬트 주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은 궁극적으로 3조 5천억 달러의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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