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 2021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과 범죄율과의 관계 및 대책

세인트루이스 수감자들, 방화 및 몇 주 만에 세 번째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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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율이 개선되고 비즈니스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되자 총기사건 및 여러 가지 범죄율 상승에 대한 보도가 각 주요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정치인, 전문가, 언론인 및 법 집행 기관들은 미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총기폭력 및 범죄율 상승을 이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거의 1백년에 한 번 발생하고 있는 팬데믹과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및 극심한 사회적 불안에 직면했던 2020년의 특별한 해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증가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범죄율 증가만큼 그에 따른 변수와 복잡한 상황등을 고려하여 범죄율 증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 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어떤 범죄의 종류가 증가했는지 그리고 범죄의 유형은 어떠한지 등 모든 사항들을 명확하게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예를들어, 코로나 범죄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지에 대한 강도 및 절도와 관계된 형태의 재산 범죄는 2020년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1분기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총기 폭력 및 그에 따른 살인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기 사건에 따른 살인 범죄의 증가

FBI의 2020년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전국적으로 3% 증가했고, 살인사건은 2019년과 2020년 사이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60년대 이후 1년 동안 미국에서 기록된 가장 큰 범죄의 증가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엄밀히 말하면 전체적인 범죄율 증가보다는 살인율의 증가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살인율의 증가는 지난 2년 동안 증가한 총기 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각 언론들의 보도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총기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인 총기폭력기록보관소(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총기폭력으로 사망한 숫자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9,358명과 43,559명 으로 2020년에 4,000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총기 사망의 대부분은 살인 또는 의도치 않은 총기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20년 미국에서의 살인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6.2명으로, 미국에서 살인비율이 정점에 달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비해 약 40% 낮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살인비율은 각 주와 도시에 따라 그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퍼거슨 효과

많은 도시에서의 폭력 범죄의 급증은 작년 5월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직후 전국적인 시위로 인한 사회적 불안으로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2015년 한 경찰이 마이클 브라운을 살해한 후 살인 사건의 증가를 조사하면서 “퍼거슨 효과”에 대해 저술한 로젠펠드(Rosenfeld)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의 살인율 증가는 2015년 당시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 살인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특히 경찰의 폭력이 개입될 때 살인율은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로젠펠드는 “평균적으로 살인율은 5~6년 전 당시보다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은 팬데믹이라는 추가 변수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범죄율 산출의 어려움

그러나 범죄율과 살인율이 왜 증가하는지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그와 관련된 실제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며, 해당 데이터가 나오기 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총기판매 데이터가 없다는 것 또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FBI에 의하면 총기 판매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없는 상태이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총기류에 대해서는 추적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총기 구매 급증과 살인율 증가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FBI는 덧붙였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안전망의 파괴

전문가들은 총기 폭력은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별히 젊은층들에게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실직 및 폐쇄적 요소 때문에 심한 타격을 그들에게 입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의 이러한 심적 물적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의 트라우마로 작용해 왔으며, 그들의 그러한 트라우마는 결국 폭력성으로 귀결돼 왔다고 말하고 있다.

경찰 예산 삭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국의 전역에서는 경찰에 대한 예산삭감 운동이 벌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경찰 예산이 삭감된 지역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50개 경찰서 중 4개의 경찰서만이 2021년 예산에서 10% 이상 삭감됐으며 많은 도시에서는 오히려 올해 경찰 예산이 실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경찰 예산이 삭감된 지역은 팬데믹으로 인해 시 전체의 예산집행과 맞물린 가운데 삭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 예산 삭감이 범죄율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NN에 의하면 경찰 예산이 11% 감소한 시애틀의 연간 살인율은 2020년 5월 말보다 감소했으며, 텍사스 주의 오스틴은 경찰예산이 30% 감소해 범죄율이 증가한 반면, 경찰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산호세는 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나아갈 방향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의 살인율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연휴 주말동안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총 23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2020년의 경제적, 사회적 여파가 오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율과 살인율은 천천히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구조가 일정부분 파괴된후 다시 보수하는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살인 사건의 증가에 따른 지역 사회의 충격으로 인한 파장과 트라우마는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사회적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서는 미디어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더 중요해 졌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번지고 있는 총기 폭력 및 살인사건과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 범죄의 뿌리를 이해하고 더 나은 연구와 일관된 데이터 수집, 그리고 각 지역사회에 맞는 범죄예방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범죄 관련 데이터는 실제로 취합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과 함께 그 데이터가 자칫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편승되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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