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1

바이든,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인터넷 대기업 표적

바이든, “코로나19를 물리친 다음은 ‘암’ 정복”

President Joe Biden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실리콘 밸리의 기술 대기업들을 겨냥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등이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업체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과 업체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독점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FCC는 업체들의 소비자에 대한 인터넷 조기 해지에 대한 벌금 부과 제한과 현재 아파트 및 기타 임대 주택에 단 하나의 인터넷 공급업체로 제한되는 독점 거래를 금지 한다는 것과 함께, 인터넷 업체들의 웹 사이트 옵션 속도 규정과 관련된 중립성 규정 복원을 촉구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승인된 이러한 규정은 트럼프때 축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다시 복원할 경우 그 문제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은 또한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바이든의 견제를 확대하면서, 기업들의 합병과정을 더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초기 경쟁자들과 관련된 이른바 “킬러 인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예를들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 앱을 인수했을 때와 같은 상황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러한 상황은 실리콘 밸리의 빅 테크 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서비스, 농업 부문등에도 적용된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일반 소비자나 가족들은 처방약, 보청기,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필수품목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기업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미국 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20년 전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몇몇 기업들의 독점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기업들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가 그 몫을 지불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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