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 2021

총기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

총기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

Biden's Gun Control Speech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수요일 연설에서 자신의 범죄 예방전략은 총기구입 전 신원조사강화, 대용량 무기에 대한 잡지 금지, 지역사회 치안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전국 도시에서 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발표를 하기전, 주 및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과 법 집행관들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여름철의 범죄율 증가를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범죄율은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총기폭력을 억제하고 다루는 것만이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범죄 급증을 억제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또한 잠재적인 정부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권이 필요하다는 제 2차 수정헌법 옹호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를 장악할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F-15와 핵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무기소유 권리와 2차 수정헌법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의로 법을 위반한 총기딜러에 대해서는 “무관용(zero tolerance)”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무관용” 정책은 무기를 소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무기를 양도”한 연방면허 취득 총기딜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주류화기폭발물 관리청(ATF)에 따르면 총기딜러의 첫 번째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연방정부의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총기연합회(NRA)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총기규제 발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보다는 비참한 범죄예방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NRA는 경찰예산을 축소하고 범죄자들을 제대로 기소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지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기존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검사들의 업무수행이 범죄율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도시에서 법 집행관 고용과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구호 패키지에서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위한 3,500억 달러 상당의 “범죄예방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여름에 청소년들이 총기 폭력의 표적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가 아닌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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