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 2021

미국의 총기폭력 증가와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 경찰들

경찰에 대한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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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경찰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후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조심스러워 하고 있으며, 총기폭력과 여러형태의 범죄는 더 급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후 경찰들의 공권력 집행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전반적인 여론 분위기로 인해 경찰관들의 공권력 집행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연방법원의 여러가지 경찰 공권력 행사 축소규정과 관련하여 미 전국의 경찰관들은 현재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총기폭력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삶의 질(Quality-of-life) 위반과 관련된 술병 휴대, 공공 배뇨, 도박 및 대마초 흡연등에 대해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현저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에따른 범죄율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삷의 질 위반과 같은 경범죄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할 경우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선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것에 있어서 너무 많은 규정과 제약을 두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이 범죄예방 단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이전에 미국은 경찰국가라고 불릴 만큼 경찰들의 공권력 집행은 그 권위가 인정되었고, 잠재적인 범죄자들 역시 경찰들의 공권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분위기 하에서 범죄율 역시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가 도마에 오르자 경찰력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더불어 경찰관들의 공권력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면서 범죄율은 크게 치솟고 있는 중이다.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며, 공권력 집행 제한으로 빚어질 수 있는 범죄율 증가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두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그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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