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 2021

미네소타 경찰, 차 안에 방향제 걸린 자동차 세우는 것은 합법

미네소타 경찰, 차 안에 방향제 걸린 자동차 세우는 것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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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의 교외에서 경찰총격에 의해 사망한 던테 라이트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차에 방향제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자신의 차를 정차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네소타 주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량 내부의 백미러에 물건을 매달거나 앞유리에 무언가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의 차량에 방향제가 매달려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의 차를 세웠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네소타주의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미니애 폴리스 경찰들은 차량내부에 매달려 있는 것을 핑계삼아 흑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인 라이트의 죽음은 또 다른 시위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데릭 챠우빈 전 미니애폴리스 경관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 또 다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차안에 매달려 있는 방향제 때문에 경찰이 그 차를 정차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방향제로 차를 세운다음 던테 라이트의 미결된 경범죄를 발견한 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총격이 가해진 것이다. 경찰들은 방향제 문제로 흑인들의 차를 세운 후 뜻하지 않게 차안에서 발견된 마약이나 불법무기와 같은 범죄로 그들을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프리텍스트 스톱스(pretext stops)”라 불리우는 이 같은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는 경미한 교통위반이나 매달린 방향제등을 구실삼아 운전자들을 멈추게 한 다음 더 큰 범죄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들은 이러한 프리텍스트 스톱스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 불법무기소지, 인신매매, 음주 운전 등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같은 방법을 옹호해 왔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전략이 흑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미국시민자유연합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경찰관들이 차의 백미러에 방향제를 매단채 운전하던 한 흑인 남성을 감옥에 수감하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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