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 2021

바이든 대통령, 목요일 총기 규제관련 행정조치 발표예정

바이든, 백신유통개선, 검사 확대, 학교개교와 관련된 팬데믹 대책 발표

Jen Psaki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 총기 규제에 관한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피했지만 내일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규제에 대해 “더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지난 수요일 콜로라도 볼더, 조지아 애틀랜타, 캘리포니아 오렌지 등 최근 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행정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부 총기 마니아들은 총기의 부품들을 각각 구입한 후 집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없고, 그러한 총기류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떤 조치가 발표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난주 민주당 하원의원 100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은닉되어 있는 공격형 소총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와 총기잡지에 대한 금지를 요구한 상태이며, 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는 행정 규제권한을 이용하여 그러한 총기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류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경우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내 세우며 바이든이 취한 조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조치를 문제삼으며 법정으로 가져갈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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