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 2021

오라클이 제기한 수십억 달러 소송에서 구글 최종 승소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의 오라클 저작권 소송 종결 절차 착수

CEOs of Google and Oracle - Wikipedia

미 대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픈소스인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부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0년간 지속된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더 힐 매체등이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SE에서 이른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사용은 공정한 사용의 한 예라는 판결문과 함께 6대 2로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빅 소프트웨어 회사들간의 수십억 달러 규모 분쟁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손 쉬운 어플 개발을 위해 오랜관행으로 유지해 오던 기존 프로그래밍의 재 사용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이다. 그러나 대 법원은 API의 세부적인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핵석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글은 이번 소송의 승리후 “대법원의 판결은 소비자, 상호운용성, 컴퓨터 과학에서의 승리이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차세대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많은 개발자들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기존 API를 적극 활용하면서 향상된 제품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성명에서 구글이 자바를 도둑질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구글의 오라클 소프트웨어 사용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토머스와 앨리토 판사는 오라클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작년 10월의 구두 논쟁에서 오라클의 코드를 다른 개발자들이 아무 대가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애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는 여러 개발자들의 의욕을 꺾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연방 대법원이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API의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구글과 오라클같은 유사한 소송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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