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 2021

경찰예산 삭감한 미 주요 도시, 살인 및 여러 범죄 급증

경찰에 대한 예산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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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예산을 삭감했던 미국의 일부 도시들은 지난 1년 동안 범죄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미니애폴리스, 뉴욕, 포틀랜드, 오레, 텍사스 오스틴과 같은 도시들은 기존의 경찰예산을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찰예산의 삭감은 경찰관들의 해고와 채용 취소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줄어든 경찰예산과 적은 지원은 일부 대도시의 살인이나 다른 강력 범죄의 증가로 나타났다고 폭스뉴스는 자사의 폭력범죄 분석동향을 통해 밝혔다. 2020년 5월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전 경관인 데릭 챠우빈(Derek Chauvin)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9분 넘게 압박하면서 그가 사망한 이후 경찰력의 해체가 요구되자 그 도시의 강력범죄율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챠우빈은 현재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의 범죄 급증

2020년 12월 11일부터 올 3월 28일까지 미니애폴리스의 살인사건은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3건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 7월 초 예산삭감이후 49%로 살인사건이 늘어났고, 2020년 7월 22일과 3월 28일 사이 58건의 살인사건이 보고되었다. 2020년 7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 강력범죄도 지난해 3,025건에 비해 올해 3,6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틀랜드 범죄 현황

포틀랜드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던 2020년 7월 이후 살인사건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70.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접수된 살인사건은 63건이었지만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기록된 살인은 17건에 불과했다. 포틀랜드 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첫 두 달 동안에만 1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20년 첫 두 달 동안 보고된 살인사건보다 1,60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틀랜드는 같은 기간 동안 작년에 비해 폭행범죄신고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폭행은 5767건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기록된 6,159건의 폭행보다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틀랜드 시의원들은 6월 중순 경찰의 무력사용과 인종적 항의에 대한 우려로 1600만 달러의 경찰 예산삭감을 가결 시켰다.

뉴욕시의 범죄율 증가

뉴욕경찰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3월 21일 현재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68건이었던 살인사건은 올해 76건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뉴욕에서의 총기난사는 3월 21일 현재 220건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7건의 총기난사 사건보다 4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기난사 피해자 수는 2020년 177명에서 2021년 246명으로 39% 급증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7월 NYPD 예산에서 10억 달러를 삭감하는 대신 2021년 교육과 사회서비스로 그 예산을 충당시키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 경찰서는 경찰인력 확보를 포기했으며, 각종 수업 및 순찰지역 재배치가 이루어졌고, 공립학교 보안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 에서의 범죄 현황

LAPD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자택거주라는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살인 건수가 3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13일 현재 살인건수는 28.3% 증가했으며, 2020년 같은 기간에 보고된 살인사건의 60건에 비해 올해는 77건의 살인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격 피해자 수는 2020년 3월 13일까지 157명이 보고되었고, 올해에는 30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시 지도자들은 지난 7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예산을 1억 5천만 달러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청년여름일자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색인종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에 사용되었다. 2020년 6월 9,988명이던 경찰관들의 수는 2021년 여름까지 9,75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텍사스 어스틴의 경찰예산 삭감

2021년 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어스틴에서 발생한 살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고건수인 10건에 비해 전년대비 11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 폭행 신고는 올해 524건이 신고되어 2020년 415건에서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스틴의 시의회는 작년 8월 만장일치로 4억 3천 4백만 달러의 경찰 예산 중 약 1억 5천만 달러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 삭감액은 사회서비스로 전환되도록 지정됐다.

브라이언 맨리 오스틴 경찰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예산삭감은 도시의 치안 유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올 것이라고 말했다. 맨리는 경찰의 예산삭감으로 약 150개의 경찰 포지션이 없어져 2015년과 같은 수준의 경찰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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