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1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가 넘는 대형 인프라 구축 계획

조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가 넘는 대형 인프라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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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3/31) 발표할 예정인 2조 달러(약 2,250조원)가 넘는 거대한 인프라 계획에는 미국의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며 미국의 재건을 희망하는 광범위하고 필수적인 정책분야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반시설은 낙후돼 있으며, 이러한 기반시설들을 고치고 보완한다는 것은 바이든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 이상이다.

그의 정치적 운명과 현 상황, 그리고 여론의 급격한 변화는 미국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그의 장기적인 정치적 목표와 더불어 최근 그에게 야심차게 다가오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다.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발전된 모습에 종종 미국의 인프라는 불리하게 비견되며 삐걱거리는 다리와 움푹 패인 도로, 그리고 낙후된 공항과 철도 및 그 제반시설들의 보수와 수리가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제법안, 새로운 인프라 구축노력, 그리고 다가오는 일자리 법안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의 정치적인 목표와 정책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경제의 세대재편을 설계하고 토대를 구축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더 넓은 목적이 그 안에 내포돼 있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은 새로운 고속도로, 광대역 고속 통신망과 같은 하드웨어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노조의 부활, GDP 성장률 균등화, 미 국민들의 의료분야 접근성 용이, 여성들의 임금 향상, 청정에너지, 근로자들의 육아지원 개선 등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나의 경제계획은 일자리, 품위, 존경,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함께 경제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0년간의 미국 경제 시스템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게 했으며, 일반 노동자들과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결과가 잉태 된 것으로 민주당 진영은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변혁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 비치고 있는 것이다.

백악간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CNN이 밝힌 바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목표는 제조, 연구 및 개발, 기후 및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며, 두 번째 목표는 육아, 가족들의 유급휴가, 의료, 교육 등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변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현재의 미국은 공정한 기회의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노력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이든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이루어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우선 민주당내의 의견결집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현재 상원에서 50대 50이라는 의석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아 있다. 지난번 1조 9천억 규모의 코로나19 구조법안 통과에서 보았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의원들에게 그 법안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설득하며 결국은 법안을 통과하게 만든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정치력 또한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이 내용은 CNN사설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이 내용과 관련된 CNN의 원문기사를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CNN 원문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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