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 2021

조지아 주 공화당, 선거 투표권 제한 법안 신속 처리

조지아 주 공화당, 선거 투표권 제한 법안 신속 처리

Brian Kemp - Wikipedia

조지아 주 공화당은 목요일 선거법안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이후 새로운 투표 제한을 가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공화당 주지사가 목요일 저녁 서명하기 몇 시간 전에 주 의회를 통과했다. 켐프 주지사는 선거법을 바꾸면서 “조지아는 우리 선거가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켐프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 주에서 바이든 당시 당선인의 선거승리를 뒤집으라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었다. 그러나 목요일, 켐프는 2020년 선거와 관련하여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늘 조지아에서 통과된 선거법은 부재자 투표에 대한 새로운 유권자 식별요건을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주 공무원들에게 지방 선거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드롭박스 투표용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투표하기 위해 줄서있는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3/25) 백악관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지아 주 의회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비 미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투표권 제한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목요일 조지아 주의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장관을 선거 위원장에서 해임하고 주 의원들을 그의 후임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맹 비난했다. 여러 투표권 단체들은 또한 카운티 선거에 대해 주정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운티내에서의 선거인증 결과를 주 정부측이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지아주의 선거법 수정 조항은 결선투표 주기를 현재의 9주에서 단 4주로 단축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조지아 주의 이번 선거법이 다른 공화당의 주로 확산될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에 있어서 광범위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선 부재자 투표 신청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현재 허용된 선거일 전 금요일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11일 전에 신청해야만 한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조지아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주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ID)을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주 국무장관은 지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예비선거 때처럼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내는 것을 이번 법률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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