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 2022

북한국적 범죄인,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첫 송환

북한국적 범죄인,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첫 송환

Tow Flags - Wikipedia

AP 통신에 의하면 북한 국적자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북한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송환됐다고 법무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보도했다. 55세의 문철명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북한 국적의 문씨는 월요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지만,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에 구금돼 있었던 문씨는 미국의 요청으로 미국에 송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북한은 말레이지아와 단교하겠다는 초 강수를 두고 있으며, 말레이지아 역시 북한의 결정에 별 다른 아쉬움 없이 마음대로 해 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북한인 신분으로 미국에 범죄인으로 인도된 문철명씨의 케이스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검찰은 문씨가 150만 달러 규모로 은행을 사취하고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던 북한의 주요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관련된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그의 공모자들과 허위 명의로 등록된 기업과 은행계좌의 국제선 송금을 이용해 북한에 돈을 보낸혐의를 받고 있으나, 송금당시 북한을 지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계획아래 주도됐던 당시 송금은 미국 은행들을 속여 궁극적으로 북한에 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미국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그가 북한이라는 장소명을 분명히 밝혔다면 은행들은 그와 관련된 거래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가 받는 혐의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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