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 2021

채권추심원들, 경기부양 직불금 채무자가 받기전 추심할 수 있어

COVID-19 경기부양 협상(Stimulus talks) 결렬

COVID-19 경기부양 협상(Stimulus talks) 결렬

포브스에 의하면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가 발행한 3차 경기부양직불금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1,400달러의 그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작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전 라운드에서 경기부양책의 직불금을 추심하지 못했던 채권추심원들은 이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었다고 포브스는 보도했다.

채권추심원들을 위한 그러한 법은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실질적인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아킬레스건으로서, 직불금이 식량 및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은 단독법안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예산조정 이라는 중개과정을 거쳐 통과됐기 때문에 채권추심원들에게 그 돈을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코로나 경기부양 법안과정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예산조정을 통해서 형성된 채권추심원들을 위한 법적근거는 무심히 흘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각 은행들은 의회에 그러한 법적인 허점을 없애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행협회가 이끄는 한 단체는 화요일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의 다음 경기부양책은 연방정부의 의도에 따라 ‘혜택’으로 처리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단체는 “그렇지 않을경우,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은행 계좌가 동결될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은 이 돈에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레곤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론 와이든 상원재무위원장은 이러한 허점을 메꾸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직불금의 지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안이 제때 통과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금, 자녀 양육비, 정부부채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경기부양 직불금을 압류할 수 없지만, 개인추심원들, 특히 공격적인 악덕 추심원들은 은행계좌에 그 돈이 입금될 때 그 돈을 추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경기부양 직불금은 75,000달러 이하의 개인에게는 1,400달러가 지급되며, 15만 달러 이하의 부부에게는 2,800달러가 지급된다. 한 가구의 부양 자녀수에 따라 1,4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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