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 2021

한미 양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

한미 양국,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

Repatriation Ceremony - usfk.mil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했다고 정치매체인 폴리티코등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최대 400% 정도 더 내라고 요구하자,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양국의 동맹관계는 방위비 협상으로 인해 상당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2019년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 협상으로 약 9억2400만 달러(1조400억 원)를 대한민국이 부담한다는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전년도의 8억3000만 달러보다 늘어난 방위비 액수였다. 그러나 새로운 방위비 분담계획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한국이 이전에 지불했던 액수의 5배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로 결렬되었다.

그러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의 동맹국들을 향한 기조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규칙적인 질서”에 기반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었다. 미 국무부는 일요일(3/7) 트위터에 “양국의 이 협정이 최종 타결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에 대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썻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한미양국의 이번 방위비 합의안은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협상할 다음 의제 중 하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양국간의 공동전략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 전작권 반환문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현 정부의 친북성향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것이라는 입장을 내 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첫 국제 순방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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