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 2021

일부 미국인들 경기부양 직불금 받지 못할 수도 있어

COVID-19 경기부양 협상(Stimulus talks) 결렬

COVID-19 경기부양 협상(Stimulus talks) 결렬

CNN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미국인들은 미 국세청(IRS)이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경기부양 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약 800만 가구 정도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직불금을 받지 못한 가장 흔한 이유로 수령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세청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럴경우 직불금 수령인은 국세청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청에 세금이 연체되어 있을 경우 경기부양 직불금에서 미납된 세금이 삭감되어 지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내 독립기구인 납세보호청(Taxpayer Advocate Service)은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 보호청은 IRS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부양 직불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경기부양 직불금보다 더 많은 체납금이 연체되어 있는 사람이 2020년 세금보고를 이미 했다면, 경기부양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의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경기부양 직불금을 보내면서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그 돈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주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회의원들은 입법 본문에서 미국인들에게 직불금 자격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코로나19관련 케어스 법(CARES Act)이 승인한 1200달러 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child support) 체납을 제외한 모든 체납에서 직불금 지급이 보호됐다. 의회는 600달러의 2차 직불금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급기준을 확대해, 심지어 양육비까지 상쇄하지 않도록 했다.

보통 납세자들은 IRS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직불금이 그들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문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IRS에 없기때문에, 그들 중 최근 은행계좌를 바꾸었거나 주소가 바뀐 사람들들은 직불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미 국세청이 이러한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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