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 2021

루즈벨트 이후 75년 만에 미국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기회?

루즈벨트 이후 75년 만에 미국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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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연방정부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 의료, 환경 및 빈곤감소와 경제부흥을 포함한 여러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면에서 볼때 연방정부는 폭넓은 인프라 재건과 현재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딱뜨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 재건과 고통받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었다고 표현한다면 과한 표현일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진보된 21세기 기술들이 제공하는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친환경정책과 보다 진일보한 디지털 사회건설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러한 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구체적이면서도 치밀한 계획과 대폭 확대된 프로그램 마련이 뒤 따라야 한다.

미국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더 많은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력, 디지털, 도로, 철도, 해안선, 수로 등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폭적인 연방정부의 지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첨단 배터리, 디지털 서비스용 5G, 청정에너지를 위한 최첨단 태양광 등의 신기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CNN에 의하면 수천만 명의 미국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의료, 보육, 등록금등과 관계된 비용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서민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허우적 거리도록 놔 둔다면 미국내의 안정된 사회분위기조성에 해가 될 수 있다.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하에서의 신기술 투자나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위의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 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수십 년 동안 사실상의 공공투자를 미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미국의 모든 인프라와 공공기반시설은 너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이제는 미국의 전반적인 인프라 재건과 관계된 공공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지난번 텍사스 겨울폭풍의 정전사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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