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 2021

바이든의 내각 각료 인증과정 에서 들리고 있는 경고음

바이든의 내각 각료 인증과정 에서 들리고 있는 경고음

Hearings of Merrick Garland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내각 인선에 대한 인증이 험악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50대 50 이라는 상원의석을 놓고 바이든의 내각 인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다. 여야 힘의 균형이 거의 균등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정치구도에서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민주당 소속인 조 만친 의원과 알래스카 주의 공화당 소속인 리사 머코스키와 같은 상원의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관리예산처(OMB) 장관으로 지명한 네라 탄덴은 민주당의 조 만친과 공화당 의원들이 그녀의 지명을 인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비치면서 바이든의 내각인선은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화요일 예정되어 있는 데브 할랜드의 내무부 장관 인증청문회는 더욱 암담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그녀는 공화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민주당의 온건파 또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사비에르 베케라는 낙태와 오바마케어에 대한 그의 입장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에대한 격론이 오가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 내각인선에 차질을 빚을경우,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무거워 질 수 밖에 없다. 현재 50대 50이라는 상원의석의 구조로 볼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내각 인선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보장이 많이 퇴색되고 있는 듯 하다.

정치 분석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 관료들에 대한 인선을 주저하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을 잘 모른다는 것과 그들의 지나친 진보성향 때문에 인선을 주저한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그의 인선방향은 대체적으로 여성과 비 백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파격인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각 언론들은 내 놓고 있었다. 어쩌면 바이든의 파격적 인선이 그의 정치적 행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이 지명한 내각 인선자들 가운데 법무장관 후보인 메릭 가랜드의 인사청문회는 무사히 넘어갈 것으로 각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는 전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 부장판사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대법관에 지명되었지만, 당시 상원 원내대표였던 켄터키주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해 수개월간 저지당했던 적이 있었고, 당시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원 형성을 위해 열심히 기반을 닦고 있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메릭 가랜드의 대법관 인선에 대한 이유로 그의 온화한 인품과 안정감을 말한 적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그의 법무부 장관 인선과정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그러한 평가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월요일(2/23) 메릭 가랜드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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