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 2021

미 대법원,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원들의 선거항소 기각

여의치 않은 선거소송,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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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당초 정해진 선거일보다 사흘 더 접수된 투표용지 집계를 허락한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화당원들의 항소를 월요일(2/22) 기각했다고 USA 투데이를 포함한 주류 언론들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선거관련 기각조치는 2020년 선거결과와 관련된 모든 소송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는 결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변호사들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대법원이 권한을 초과했으며, 주 의회가 통과시킨 선거일 시한을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측 변호사들은 주 대법원은 팬데믹하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논란이 되고있는 투표 수는 약 1만표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투표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승리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의 변호사들은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이 투표 마감일 변경을 허용한 것은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은 주 의회에게 연방선거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대법원이 주 의회의 감독하에 있는 선거 규정을 임의로 바꿨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의 민주당측 변호사들은 팬데믹 하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권자들의 선거투표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의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의 결정은 합리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 마무리된 2020년 선거를 가지고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월요일 대법원의 판사들은 모두 8건의 선거관련 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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