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 2021

미 대법원, 뉴욕검찰에게 트럼프 세금신고서 열람 허용

2021년 1월 2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해야할 현실

Edited from Wikipedia Photo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이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신고와 기타 재무기록들을 뉴욕 지방검찰청의 수사와 관련된 자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금흐름을 뉴욕검찰이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트럼프는 그의 재정내역을 감추면서 뉴욕 검찰에게 정치공세를 펼쳤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그는 어느정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러스 밴스 맨해튼 지방검사가 발부한 자신의 세금열람에 대한 소환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신을 괴롭히기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트럼프가 비밀로 유지해 온 자금의혹 등에 대한 대배심의 수사가 더 이상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굳힌 것이라고 CNN은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 대법원은 7대 2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세금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뉴욕 지방검찰의 소환장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측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일반 시민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받을 권리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측 세금신고공개에 대한 소환불응 소명과 관련해 보다 객관적인 이의제기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트럼프의 세금관련 소환장은 2011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트럼프의 오랜 회계법인 업체인 마자르스가 트럼프의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했던 세금 신고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가 어떤 2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한 후 입막음 용으로 그 2명의 여성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의회에 소환된 트럼프의 전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의회에서 거짓진술을 한 후 기소되면서 시작되었다.

마이클 코언은 의회에서 트럼프가 2명의 여성과 잠자리를 갖지 않았으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짓진술로 기소되었고, 그는 기소된 후 트럼프가 비밀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폭로를 하게 되었다. 당시 그가 폭로한 트럼프의 비자금은 당시 정치권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뉴욕검찰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게 되었다.

관련기사

미 대법원, 맨해튼 대배심원단의 트럼프 세금신고 소환요청에 침묵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