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 2021

페이스북, 호주관련 문제와 함께 세계적인 반발 직면

페이스북, 수천 개의 QAnon 관련 계정과 해당 그룹 단속 천명

Mark Zuckerberg - Wikipedia

호주에서 페이스북이 뉴스를 차단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여러 다른나라 정부와 뉴스기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중이라고 주요 뉴스매체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의 관련 담당자들과 언론들은 목요일 페이스북의 그러한 결정을 비난하며, 페이스북이 반경쟁적이며 규제단속을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국의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페이스북의 이러한 조치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기업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중이다.

미 하원 독점금지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드아일랜드주의 민주당 소속의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호주에서 페이스북의 이 같은 결정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 나라를 향해 페이스북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동의하라는 압박은 독과점의 궁극적인 인정”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거대한 플래폼의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인상과 함께 독과점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주변에 각인시키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각 언론사들은 비판하고 있다.

디지털 광고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 또한 이번 페이스북 사태를 보면서 자사에게 닥쳐올 파장을 염두해 두고 있을 것이다. 독일의 신문출판사연맹(BDZV)은 각국 정부에게 페이스북의 영향력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페이스북(FB)과 구글(GOOGL)은 수년 동안 각국의 언론사들과 콘텐츠 게재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각국의 언론 기업들은 거대 기술회사들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각국의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광고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컨텐츠를 제공하는 언론 기업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기술회사들은 자사의 플랫폼에 올라온 각 언론사들의 컨텐츠를 인터넷 사용자들이 클릭하면서 해당 컨텐츠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해주는 역할을 자사의 플랫폼이 하고 있기때문에 결국 컨텐츠를 플랫폼에 게재하는 언론 기업들 역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오고 있다.

한편, 각 국의 국회의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저작권법을 내세우면서 구글이 프랑스 뉴스매체의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로록 이끌었다. 페이스북의 이런 조치는 뉴스 미디어 협상과 관계된 법안을 놓고 호주정부와 수 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한 끝에 나온 것이다. 페이스북은 뉴스 컨텐츠 제공업체 선정과 해당 컨텐츠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정부에게 너무 많은 힘이 실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은 또한 호주에서 제안된 법은 자사의 플랫폼 서비스가 각 언론사들에게 가져다주는 인터넷 사용자의 클릭수 증가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아무런 경고나 기간없이 일방적으로 컨텐츠 차단 통보결정을 내린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간영리기업 차원에서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 또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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