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원들, 바이든의 이민정책 국경보건위기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

하원 감독위원회(House Oversight Committee) 소속의 공화당원들은 남부 국경에서 건강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무모한 이민정책과 미사여구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하고 있다. 19명의 감독위원들은 서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불법 이민자들을 향한 사면정책에 우리의 이민법이 거의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썼다. 

공화당의 하원 감독위원들은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국경과 주변 지역사회의 건강위기를 불러 올 수 있으며, COVID-19 감염과 사망자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쪽국경의 장벽건설을 중단했고,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가두는 이민자보호의정서(MPP) 종료와 그들에 대한 100일간의 추방중단을 시도했지만, 이는 법원의 봉쇄로 일단은 좌초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불법 이민자들의 “잡고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정책을 끝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은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심성 이민정책을 적극 반대하며 막무가내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과 망명제한을 철회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는 중이다.

공화당 감독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완화에 대한 언사로 인해 미국의 남서쪽 국경지대는 남미 지역에서 대거 몰려오는 쓰나미 인파로 곯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없다면, 보건과 안보, 그리고 인도주의적 위기는 불가피해 진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최근 텍사스에 넘쳐나고 있는 남미이주 아동들을 위한 시설을 개설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미국 본토로 남미의 불법 이주자들을 풀어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잡고 풀어주기” 정책이 부활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은 가족과 동반하지 않은 남미 이주 아이들의 수가 세계적인 대유행속에서 국경시설을 곧 압도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CBP 관리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내로 풀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서한에서는 코로나19가 국경지역과 CBP 시설에서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와 그러한 팬데믹 문제와 겹쳐 결국에는 국경지역을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남미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지금은 미국에 올 때가 아니라는 말만 했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이민정책을 바꿀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경 건강위기 우려에 대한 공화당원들 서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