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 2021

탄핵판결 이후 트럼프에게 닥쳐질 법적인 문제들

2021년 1월 20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해야할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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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번째 탄핵심판의 유죄판결은 모면했지만, 조지아 주와 뉴욕 주의 검사들이 합류해 그에 대한 범죄수사를 벌이면서 새로운 법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의 사법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조지아주의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 선거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당시 2명의 여성들로부터 성폭행과 관련된 고발사건의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를 향한 이와같은 법적인 압박은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휘청거리는 트럼프 조직의 사업과 트럼프 자신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폭도 자극연설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그와의 파트너십을 거부하는 결과로도 나타났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3주 동안 그가 직면한 여러가지 법적위협은 그를 더욱 옥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주의 선거관련 조사

조지아 주의 사법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의 선거관리자들에게 요구한 것들과 관련하여 두 번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첫번째 조사는 작년 조지아주 선거결과에서 국무장관인 브래드 라펜스퍼거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만을 토로하며 조지아 주에서의 투표결과를 뒤집기 위해 그를 협박했다는 조사가 이루지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의 개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재검표한 결과 모든 개표가 정상적으로 집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지아 주의 국무장관인 라펜스퍼거를 압박했다. 트럼프측은 당시 조지아 개표결과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 선거와 관련된 두 번째 조사는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풀턴 카운티 검찰청은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조지아 선거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 검찰청은 배심원단의 소집이 예상되는 가장 이른 시기는 3월이며, 그 때 필요에 따라 대배심원단의 소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에서의 비즈니스 관련 조사

트럼프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험 및 세금과 관련하여 뉴욕 주의 법을 위반했는지와 사기행각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의 지방검찰청은 무엇보다 트럼프 조직이 대출지원금을 받기위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행한 부정과, 세븐스프링스라는 부동산 회사에게 보존완화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을 기부하면서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이용하여 부당한 세금공제액을 취했는지에 대한 세법위반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의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및 사업과 관련된 8년간의 세금신고기록을 요청한 후,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대법원이 해당 세금 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DC 의사당 난입 사건

워싱턴에서는 지난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을 수사하는 연방검찰이 트럼프를 포함하여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과 함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한계에 있어서 “테이블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주 상원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사당을 습격하는 참혹한 영상이 미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방영되었다.

200여 명이 연방범죄로 기소된 뒤 법적인 절차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과 폭동 피고인들 모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트럼프의 영향력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 중이다. 연방검찰은 오뜨 키퍼스(Oath Keepers)라는 멤버중 한 여성을 지목한 기소문건에서, 이 여성은 의사당을 공격하기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주장을 했으며, 트럼프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은 그녀가 처음이다.

더욱이, 검찰은 그녀가 1월 6일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을 당시 다른 폭도들과 소통하면서 조직적인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군 베테랑 출신으로 묘사했다. 또한 검찰은 그녀가 1월 6일 의사당 반란에 가담할 최소 2명의 사람들을 포섭했으며, 그외 여러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항하는 형태를 갖추도록 훈련시킨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외 여러가지 소송들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서 자신을 보호해 주던 법적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도 대비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그가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들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조직과 대통령직속 취임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 트럼프 호텔의 행사공간을 이용하는데 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는 소송이 그 중 하나이다. 이방카 트럼프는 지난 12월 이 사건의 증언을 위해 의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건의 명예훼손 소송도 계류돼 있는 중이다. 하나는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발한 전 잡지 칼럼니스트 진 캐롤(E. Jean Carroll이)이며, 또 다른 하나는 2007년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The Apprentice”의 이전 참가자인 섬머 저보스(Summer Zervos)가 제기한 것이다. 트럼프가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함으로써 두 여성 모두 명예훼손으로 트럼프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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