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 2021

조 바이든, 오바마 시대의 경제적 실수 피하고 싶어

바이든, 파리기후 협약 재가입, 여행금지철회 행정명령 서명

Joe Biden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2009년 당시의 연방정부는 경제공황과 싸울수 있을만큼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경제회복이 더디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당시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고통스러운 교훈을 직접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바이든은 100년 만에 최악의 팬데믹과 취약한 경제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공격적인 접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바이든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은 그의 그러한 결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경기부양책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제이슨 퍼먼은 이러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한사람이다. 그는 “경기부양금이 크지 않을경우, 금융위기로부터의 회복은 더 늦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전 경제 보좌관이었던 퍼먼은 2009년 1조 달러 경기부양책을 원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보다 약 25% 더 큰 액수라고 밝혔다.

이번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에는 1,400달러의 경기 직불금, 15달러로 인상된 연방최저임금, 3,500억 달러의 주정부와 지역정부 지원, 강화된 실업급여, 급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및 250억 달러의 임대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식당, 호텔, 항공사, 유람선 같은 관광산업과 같이 팬데믹으로 피해가 큰 업종에 연계된 미국인들을 돕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12월 봄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미국은 대유행 기간 동안 여전히 천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학교를 계속 열고, 백신접종을 가속화하며, 코로나19 검사를 개선하기 위해 4,000억 달러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은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그가 내 놓은 경기부양책 규모는 7500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성가신 문제 중 하나는 공화당 의원들과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27조 달러 빚더미에 빚을 더하도록 어떻게 설득하냐는 것이다. 미국이 지속 불가능한 재정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재의 대공황 상태에서 침체된 경기회복을 촉진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 또한 현실적인 상황인 것이다.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화요일 의원들에게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한방 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 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옐런 의장은 또한 불평등은 과감한 정부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옐런은 “Covid-19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K자형 경제에서 살고 있다. 보통 일반가정에서 저축할 확률은 이제 현저히 떨어졌다. 이것은 특별히 유색인종에게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일부 기업 지도자들 역시 지금은 크게 자금을 풀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의회가 지난 달 9,000억 달러의 구제책을 감행한 사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은 돈을 풀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부채급증에 대한 경각심을 더하면서 구제금융에 있어서는 “더 작고 더 세밀하게 표적화된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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