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 2021

바이든이 대통령 선서 후 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

조 바이든, 오바마 시대의 경제적 실수 피하고 싶어

조 바이든은 오늘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선거공약 이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적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사태를 포함하여 경제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ovid-19와 관련된 행정명령

  • 100일 동안의 마스크 착용과, 모든 연방건물에 마스크 의무화
  • 세계보건기구 탈퇴 무마
  •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COVID-19 대응조정실 신설
  • 세계보건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복원

경제관련 행정명령

  • 미 질병관리본부에 최소한 3월 31일까지 주거지 퇴출 유예기간 연장
  • 국가보훈처, 농무부, 주택도시개발부에 연방보증 모기지 압류유예 및 연방 보증 모기지 유보 3월 31일까지 연장
  • 연방주택금융 관련부서 3월 31일까지 압류유예기간 연장

기후관련 행정명령

  • 파리협정 재가입 후, 미국은 30일 후 공식적으로 협정 당사자 자격
  •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검토
  • 해롭다고 판단되는 모든 규제에 대해 조치
  • 북극 야생동물보호구역에 석유와 가스임대 일시 유예하는 광범위한 행정명령 서명 예정
  • 온실가스 사회적비용 재정립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Keystone XL pipeline)과 관련된 대통령 허가 포함 지난 4년간 미국의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허가 취소

인종차별 관련 행정명령

  • 프로그램과 정책의 체계적 불평등 검토 후, 필요한 조치 각 기관에 전달
  •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심 고취목적으로 신설한 1776 위원회 해산
  • 연방정부 입찰 계약회사와 단체의 인종적 다양성과 관련된 제도폐지를 시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뒤집기
  • 인구조사에서 비시민권자 제외한 트럼프의 명령 철회

이민관련 행정명령

  • DACA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 취하는 행정명령
  •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여행금지 종결 행정명령
  • 2022년 6월 30일까지 라이베리아 사람(Liberians) 강제출국 연기
  • 연방정부의 1964년 민권법 제7호의 성별과 성 정체성(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에 기초한 직장차별 금지 행정명령
  • 국경장벽 건설의 즉각적인 중단 선언 및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장벽 건설에 투입한 자금 다른곳에 전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