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시건 주지사, 플린트 수질 위기로 12명 사망자 내면서 기소

CNN에 따르면 플린트(Flint) 수질 위기사태로 12명이 죽고 80명 이상을 병에 걸리게한 책임을 물어 현재 당국은 두 명의 미시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플린트 위기사태 검찰팀은 수요일(1/13) 릭 스나이더 전 미시간 주지사와 하워드 크로프트 전 플린트 공사 이사를 각각 기소한 후, 목요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플린트 수질 위기조사 결과, 고의적인 직무태만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이 받고있는 직무태만혐의는 경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미시건주의 플린트시와 주 관계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2014년 디트로이트 수도 시스템(Detroit Water System)에서 오염된 플린트 강으로 도시의 급수를 전환한 이후 매우 높은 수준의 납에 노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급수전환은 휴론(Huron) 호수에서의 새로운 물 공급선이 완성되는 동안 취해졌던 임시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미시간 주의 환경부가 부식된 이물질이 포함된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그것은 도시 전체의 파이프를 부식시켰고, 그 파이프에서 나온 납과 오염물질은 식수로 스며들게 되었다. 그렇게 오염된 물은 박테리아의 온상이 되었고, 레지오넬라 박테리아로 인해 두 번의 심각한 집단폐렴 발병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미시건 주지사로 복무한 릭 스나이더는 2016년 이러한 수질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한것에 대해 사과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공화당원인 스나이더의 범죄혐의 날짜는 2014년 4월 25일로, 플린트시가 수도원을 디트로이트 수도 시스템에서 플린트 강으로 바꾼 바로 그날로 명시되어 있었다. 스나이더 전 주지사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레논은 수요일 오전 그의 의뢰인이 정치적으로 선발된 특별검사팀에 의해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시간 주의 법무부장관실은 수요일 저녁 전 주지사의 이러한 혐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플린트시의 주민들은 주의 환경보호청이 2015년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치사량의 납 수치가 식수에 침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먹는물의 수질이 떨어진것에 대해 불평해 오고 있었다. 몇몇 집단소송을 포함한 12건 이상의 소송이 미시건 주와 플린트 시, 그리고 식수 공급원과 수질 감시 책임자들을 상대로 제기되었다. 지난해 미시건 주정부는 피해자들과 6억달러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정관리 보상기금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