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 2021

미국부채, 트럼프 정권에서 7조 달러급증, 바이든 정권에서 훨씬 더 높아질 예정

미국 부채, 현재 미국 경제규모 보다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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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동안 부채의 제왕이라는 신분에 부응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국가부채가 7조 달러나 급증했고, 그의 후임인 조 바이든 당선자의 집권기에는 부채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의석을 확보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목요일 경제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한 2조 달러 재정지원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정지원은 지난 달 시작된 9,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추가되는 것이다. 2,000달러의 직불금,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금, 실업급여로 이루어진 이 재정지원책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가고있는 경기회복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산더미 같은 부채를 계속 더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부채규모와 터무니없는 차용비용을 감안한다면 현명한 조치라는 말을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긴축정책을 펼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난 주 78만 4천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고, 이번주에는 또 다른 965,000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수당 청구수자로만 본다면 이는 대공황때 최악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미국은 12월에 14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것은 봄 이후 첫 번째 감소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은 돈을 풀어 경제의 기운을 북돋우고 회복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암담한 시기의 경제정책

현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세금인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기록적인 주식시장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일부는 휘청거리고 있다. 영화관, 항공사, 호텔등 많은 업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중이다. CNN 비즈니스에 의하면 현재의 미국경제 규모는 3월 초 당시 경제규모의 74%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경제상황에서 경제지원책을 시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빨리 끝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경제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예산수정이 훨씬 더 어렵게 될 수 있으며,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에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 질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에 강한자극을 지금 불어넣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작은파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명이 피터지게 싸운다는 것이다.

무모한 재정 정책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경제 사령탑은 지난 달 9,0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과 실업급여 지급등을 포함한 경제종합대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초 연방예산책임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 CRFB)는 미국의 2021 회계연도 예산적자가 지난 회계연도의 3조 1천억 달러에서 줄어든 2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GDP대비 부채는 10.4%로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미국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미국의 예산적자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의원들은 계속해서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에 대한 고통스러운 개혁을 회피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차대조표는 전염병이 발발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엉망인 상태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시대에 초당적인 지출급증과 공화당의 감세속에서 예산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지불할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다. 미국은 1조 달러의 적자를 내며 대유행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재정적으로 가장 무모한 정부 중 하나였던 정부로 평가하고 있다. 재정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천 달러 직불금의 모호함

바이든 행정부는 2,000달러의 경기부양책을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미치 맥코넬 원내총무가 이끄는 많은 공화당원들은 2,000달러의 경기부양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 주, 온건파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만친(Joe Manchin)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2,000달러의 직불금지급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직불금의 범위대상을 좁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그 직불금이 지급된다는 조건에서만 그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카고 대학과 노트르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월 이후 거의 8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층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작년 말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동안 가끔 또는 종종 먹을것이 충분하지 않은 약 2천 7백만 명의 성인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과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것은 다른 가정들이 1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다음 경기부양책은 미국 실업자와 소득손실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무 규칙도 없이 돈을 마구 뿌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낮은금리 시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저금리의 시기에 백악관으로 들어간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당시 10년만기 3% 이율이였던것에 비해 지금은 1%수준의 이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대출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면, 그 산더미 같은 빚은 그만큼 더 무거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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