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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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펜스 부통령의 선거 인단 집계와 관련된 고메르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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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e Gohmert - Wikipedia

텍사스 출신의 루이 고메르트 의원과 몇몇 아리조나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주 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수를 집계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할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투표결과 집계가 무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텍사스 동부지구의 제레미 케르누들 연방판사는 금요일 고메르트 의원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되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소송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다.

고메르트 의원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금요일 늦게 미국 항소법원인 제5 순회법원에 이에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메르트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팬데믹을 핑계삼아 불법적으로 선거규정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선거결과를 계속 부정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주 법원과 연방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송들을 증거부족등의 이유로 거의 다 기각했다.

고메르트 의원과 아리조나 출신의 트럼프 예비선거인단은 펜스 부통령만이 선거인단 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유권자가 행사한 대통령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목요일 고메르트 의원의 법적인 문제는 부통령이 아닌 상원과 하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케르누들 연방판사에게 이 소송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인단들이 투표한 개표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소송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모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그 레터 하원 법사위원장은 목요일 헌법재판소에 고메르트 및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헌법 절차와 일관된 입법 관행의 급진적인 이탈”이라며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결국 이 소송은 대통령 인증에 대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미없는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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