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 2021

미 법무부, 오피오이드 위기관련 월마트 고소

Purdue Pharma, 오피오이드 관련 연방범죄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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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월마트가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하여 기름붓는 역할을 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송문건에 의하면, 연방검찰은 월마트가 의심스러운 처방전 수십만건을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월마트측이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법무부의 소송에 대해 부정확한 정황으로 가득 찬 헛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마트측은 법무부를 향해 “약사들이 환자들과 의사들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모든일을 처리했다는, 불법적이면서도 그럴싸한 법적이론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혀 비난했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점포에서 운영되어온 5천개 이상의 약국에서 수 년동안 마약성물질인 오피오이드가 포함된 약을 판매해 오고 있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의해 법적소송을 당했다.

화요일 법무부에 의해 제기된 소송문건에 따르면 월마트는 약사들에게 의사 처방전에 대해 약을 최대한 빨리 조제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관련당국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치료목적이 아닌 처방정보를 약사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월마트는 수 만명의 조사단들을 마약단속국(DEA)에 보냈으며, 의심스러운 의사 수천명으로부터 발급된 오피오이드 처방전을 약사들이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월마트를 통한 약의 제조는 결국 미국 전역에 오피오이드 남용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월마트가 오피오드와 관련된 처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수 많은 잘못된 처방들을 해 오면서,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약품들의 의심스러운 주문들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마트 역시 폭주하는 약의 주문량을 평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소송문건에 나타난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월마트가 4년동안 의심스러운 주문량으로 추정되는 3,750만건의 약 제조 주문량중 실제로 관계기관에 보고한 케이스는 204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측은 월마트가 적절한 준수절차를 따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을 피해 왔으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약물을 처방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월마트가 오피오이드 관련 처방전에 대해 제조해온 행위를 소급적용하여 월마트에게 벌금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로서는 얼마만큼의 벌금이 월마트에게 부과될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벌금이 최종 책정될 경우 월마트는 수억 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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