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 2021

구글, 독점금지소송 “검색결과 품질저하로 이어져 기업들 피해”

구글은 목요일 30곳이 넘는 주의 법무장관들이 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미국인들의 정보력을 빼앗고, 기업들을 해치는 방법으로 검색기능을 재설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 법무장관이 이끄는 38개 주의 초당적인 연합은 목요일 구글을 상대로 새로운 독점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과 다른 8명의 주 법무장관은 수요일 구글을 상대로 별도의 독점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각 주의 법무장관들이 구글의 잘못된 유지관리와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독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자사의 플랫폼이 소비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시켜 주면서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담 코헨 구글 경제정책국장은 목요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번 소송으로 인해 구글은 검색 알고리즘의 변경을 할 수 밖에 없고, 구글검색을 이런 식으로 재설계할 경우 검색결과의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썻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소송은 미국인들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빼앗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객들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검색엔진을 재설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고품질의 검색기능과 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검색 알고리듬을 발전시켜 왔다. 법정에서 그러한 점이 부각되어 이번 소송에서 참작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각 주의 법무부가 일반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태의혹을 부각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과 애플의 사파리 등 90개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엔진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애플에게 “애플 PC에서 발생하는 구글 검색광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애플에 지불한다”는 합의에 따라 애플에 연간 80억 달러(약 9조 6천억원)에서 120억 달러(약 14조 4천억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송 문건에 의하면 구글은 또한 경쟁사들의 검색엔진 광고도구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글의 검색광고도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소규모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에서 모든 인터넷 검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빙을 포함한 다른 검색 경쟁업체들은 미국에서 검색시장의 7%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른 소송문건에 의하면,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구글의 광고수익은 지난 10년동안 300% 증가한 것으로 밝혀젔고, 지난 10년 동안 구글의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은 85%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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