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 2021

법무부의 잠재적 대통령사면 뇌물수사계획, 법원 기록 공개돼

법무부의 잠재적 대통령사면 뇌물수사계획, 법원 기록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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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에서 화요일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 사면을 대가로 백악관이나 관련정치단체에게 돈을 뿌리는 것과 관련된 잠재적 범죄를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이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해온 사람들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워싱턴지방법원이 화요일 공개한 20쪽 분량의 법원문서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그 법원기록들은 대통령사면과 관련된 뇌물수사를 위해 베릴 하웰 부장판사가 지난 8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해당문서를 열람하도록 요청한 검찰의 요구를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를 포함한 여러명의 대화가 포함된 이 문서는 올 여름 한 사무실을 급습하여 압수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의 타임라인이나 잠재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전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전 사면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적이 있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사면이나 형량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뇌물등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은 어떤 이유에서든 보호되지만, 범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상 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범죄로 공개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과거와 미래의 정치적 기여로 인한 사면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 법무부는 하웰판사에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29명을 사면하고 16명을 감형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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