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번째 경기부양금 지급 이루어질 수 없어

코로나바이러스 급증과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어려움에 처한 미국인들의 경기부양금 지급에 여전히 시동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 양당은 미국인들에게 한 차례의 경기부양 지급액을 더 보내자는 의견에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양당 의원들은 지급계획과 더불어 기타 여러가지 다른 합의사항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올 연말전에 2차 경기부양금 지급이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CNN에 의하면, 미 의회가 이번 주 워싱턴으로 돌아올 경우, 일부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더 넓은 지출항목이 해당법안에 추가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은 일단 12월 11일까지의 부분적인 미국정부 셧다운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출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가될 항목이 만약 있다면, 실업급여 확대, 주거지 퇴거유예, 학자금 대출 상환금 유예등,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해당 프로그램들의 연장 정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여름이후 2차 경기부양금에 대해서는 의원들로부터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내놓은 가장 최근의 경기부양정책에는 미국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CNN은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3조달러 규모의 막대한 민주당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1월 5일로 예정된 조지아의 상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해 상원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난 3월 미국의회가 2조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계획을 승인한 후, 올해 초 1억 6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해당경기부양금을 받았지만, 미국인들은 1,200달러의 그 부양금을 이미 썻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가정의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공정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의원들에게 또 한 번의 구제금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케어스법(CARES Act)에 따른 실업급여의 일환으로, 미 의회는 실직 미국인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또한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은 4개월동안 600달러를 미국의 실업자들에게 지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지원금 역시 올해 마지막 주말인 12월 26일을 끝으로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