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 2021

프랑스,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빅테크에 디지털세 부과

프랑스,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빅테크에 디지털세 부과

Wikipedia, Pexels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를 촉발하고 차기 미국 행정부를 또 다른 무역분쟁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빅테크 대기업에 부과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수익에 대한 3%의 세금을 내야하는 규정을 작년에 만들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진행 중인 세계 조세제도의 광범위한 개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동안 일단 징수유예 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그 회담에서 각국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재경부는 수요일 성명을 통해 “올해 세액공지서를 기업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구글(GUGL), 페이스북(FB), 아마존(AMZN) 등이 세금을 내야 하는 미국 기술기업들로, 글로벌 수익이 7억5000만 유로(약 8억94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미국과의 경제갈등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 되는 것이다.

지난 6월 미국은 OECD 디지털 회담에서 탈퇴했고, 미국은 만약 프랑스가 세금을 강행한다면 보복하겠다고 프랑스에게 경고했다. 이르면 내년 1월 6일 핸드백과 화장품 등 13억 달러에 달하는 프랑스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코비드-19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적 여파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 재건을 약속한 상황에서, 사실 애매한 상황에 맞딱뜨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원들은 이전에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오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들이 부당하게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브뤼노 르 메이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번 주 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OECD의 디지털 회담절차에 다시 참여해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협상이 없을경우,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세금이 12월달에 부과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르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가지 가능성은 2021년 초까지 OECD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빅 테크 기술기업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수년째 계속되 오고 있는 사안이다.

역사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 소득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런면에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이 프랑스와 유럽지역에서 큰 이익을 낸다는 점에서 소위 디지털 서비스 세금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역시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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