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 2021

바이든의 연방학자금 대출탕감, 납세자들 4,350억 달러 부담

바이든의 연방학자금 대출탕감, 납세자들 4,350억 달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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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에 따르면, 원래이자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학생이나 그 가족의 대출상환 불이행 및 학자금 대출탕감의 결과로 미국정부는 4,350억 달러(약 522조원)의 손실을 입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1조4000억달러 중 약 935억달러의 원리금만이 상환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교육부의 내부문건을 인용해 지난 주말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미국정부는 직접적인 세금징수나 간접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메울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세금으로 이 손실부분을 메울경우 납세자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4,35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는 전했다. 2018년 4월까지만 해도 미 의회예산국은 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이 10년간 87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의회예산국(CBO)은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적자를 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31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한때 7,5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되었던 고등교육 학자금 탕감을 위한 정책을 구상했었고, 심지어 코비드-19 대유행의 결과로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만 달러를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까지 내놓았던 적이 있다.

바이든의 선거캠프는 앞서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로부터 7,500억 달러(약 9백조원)의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 그러한 언급은 바이든의 선거캠프 웹사이트에서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그러한 제안의 실제 비용은 2조 달러(약 2,400조원)를 넘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오고 있었다.

포브스에 따르면, 1965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시작한 연방정부가 현재 매년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기타 고등교육비를 빌려주는 액수는 1,000억 달러 정도된다고 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학자금 대출이 대공황을 촉발시킨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엄청난 부채거품을 만들어내는 중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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