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0

헌법 전문가들, “트럼프, 미국에 회복할 수 없는 해악 끼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동부시간 오후 6:30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이번 선거 “사기”로 규정

President Trump's Briefing at White Hous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큰 표차로 패배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가 최근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법원마저도 잇따른 기각이 이어졌고, 조지아 주가 전체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감사한 결과에서도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미시간 주의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바이든이 그 주에서 큰 승리를 했다는 선거결과를 무시하고 선거인단에게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내 비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바이든의 승리에 대항해서 투표권을 되찾으려고 두 명의 웨인 카운티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한것과 연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목요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한 민주당 우편투표는 불법이며, 따라서 트럼프가 여분의 차이를 두고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다. 줄리아니는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웨인 카운티를 빼면 미시건 선거결과가 달라진다”고 망상적이면서도 터무늬 없는 말을 했다.

트럼프와 줄리아니는 너무 터무늬 없고 절박하며 촌스러워서 그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을 뭔가에 홀린것처럼 계속하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화당의 베테랑 선거 변호사인 벤자민 긴스버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그가 미국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기초 중 하나인 자유선거에 대한 전면적이고 전혀 근거없는 공격이다”고 말했다.

하버드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는 금요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미시간주의 공화당 의원들이 불법적인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라이브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이 정말로 선거를 가로채기 위해 공모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지금 열리고 있는 회의가 불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국민들의 투표권을 빼앗기 위해 부패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단순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득표한 수십만 표를 무시하고 트럼프에게 충성하면서 본인들 임의대로 선거인단을 지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해 보인다. 한 가지 이유로 그것이 합법적일지 확실하지 않고,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도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수를 채우려면 여러 주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취소돼야만 한다. 한편 줄리아니의 주장 중 상당수는 음모론적이며, 트럼프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 보다는 그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법원과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제도적 시스템은 여전히 그의 권력욕을 확고하게 견지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끝난 2주후, 선거결과에 대한 양보를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그의 시도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그의 개인적 이익의 관점에서는 결코 손해될 것이 없다는 그의 이기적 계산은 성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백악관을 떠난 후에도 오래 남아있을 정치적 독을 계속 뿌리고 있는 중이다. 이번 주 몬머스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70%가 바이든이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프레임만으로도 어느정도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줄리아니의 공격과 트럼프의 미친행동을 무시하면서, “트럼프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중 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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