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 2021

미 국무부, 바이든 정부 세계최고 파워 꿈꾸는 중국공산당 “반드시 제대로 다루어야”

루비오, 크루즈 등 미국 관리들, 홍콩 관련 문제로 중국으로부터 제재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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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무부는 세부정책 문건에서 차기 행정부는 미국을 세계 권좌에서 밀어내고 최고 파워집단으로 내닫길 시도하는 중국 공산당을 반드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폭스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해당문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인 타개를 이뤄냈다. 중국공산당의 행동과 목표들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전략적 독트린을 개발하게끔 만들었고, 중국 도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정책기획실은 이 보고서를 정책문서로 작성해 “관료적 분쟁과 부처간 영역 다툼을 극복하고 단기 선거 주기를 초월하는 건실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미중 관계 구상은 대체로 불투명하다고 했다. 바이든은 중국의 도발에 맞서 미국과 주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전력을 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의 행동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거듭 비판해 왔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이제는 미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방식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규칙적인 제도를 고수하는 자유 국가들에게 점점 더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자국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국제기구에서 부패를 일삼으며, 다른나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통해 협박을 일삼고 있으며, 국제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짓밟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 군사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비증강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미국의 적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또한 “중국 공산당은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발전하도록 한것에 대한 중국 공산당측의 과실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이고 연합된 결성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해 왔다”는 냉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도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꾸준히 해 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의 자유시장정책을 더욱 권장하고, 미국의 경제적 민첩성과 군사력의 향상과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관료들을 등용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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