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0

오바마가 물려받았던 경제상황과 조 바이든이 접하게 될 경제상황

오바마가 물려받았던 경제상황과 조 바이든이 접하게 될 경제상황

Barack Obama, Joe Biden - Wikipedia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그 당시 경제 불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조지 W. 부시 정권당시인 그 전 해에 거의 360만개의 일자리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여전히 한달에 80만개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 8년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이 4.8%로 하락하는 완전한 경기회복세를 이어받으며 정권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이제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와 사망자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이 다시 한번 꺾일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역적인 사업체들의 폐쇄조치를 넘어 이제는 국가전체의 폐쇄조치가 논의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코비드-19에 대한 중요한 정보공유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2009년에 8,000억 달러(약 960조원) 규모의 경제복구계획을 감독하기 위해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위임되면서 환자보호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대처한 경험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2009년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로부터 이어받았던 경제위기의 측면은 소위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 시장의 공격적인 은행대출관행과 그에 따른 주택 시장의 붕괴로 인해 촉발된 경기침체였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위기는 사실상 매우 건강한 재정적 기반위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코비드-19와 연관된 경제활동의 위축, 즉 코비드-19확진자 증가로 인한 사업장들의 폐쇄조치(Lockdown)와 그에따른 실업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금리와 높은 개인저축, 그리고 3월에 있었던 2조 달러규모의 경기부양책은 팬데믹의 첫 번째 물결에 대응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며 3월에 발생한 전국적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많은 어두운 부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퓨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는 각 주 거주자들의 개인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바이든은 경제를 재건하기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통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월요일, 그는 자신이 실행할 사항들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의학분야 및 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비드-19 태스크 포스를 발표했다. 바이든은 코비드-19 태스크 포스를 발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우리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이며, 나는 의료와 과학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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