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 2021

캘리포니아 판사, 개빈 뉴섬 주지사 우편투표 권한 남용

2035년까지 무배출 차량만 판매 하라는 캘리포니아, 법적으로 가능?

Gavin Newsom - Wikipedia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모든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로 선거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세라 헤크만(Sarah Heckman) 서터(Sutter)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금요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팬데믹 기간중에 기존에 존재하는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비상사태법(CESA)에 따라 뉴섬이 더 이상 기존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2020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사는 밝혔다. 뉴섬은 주 의회가 유사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인 6월 3일 이 명령을 내렸다. 유바 시티(Yuba City)의 제임스 갤러거(James Gallagher)와 로클린(Rocklin)시의 케빈 킬리(Kevin Kiley) 두명의 주 공화당 의회의원들은 법을 바꾸는 것은 주지사의 업무가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뉴섬 주지사를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달 케빈 킬리 주 의원은 “나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그러한 행동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변호사는 주 의회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6월 주지사의 명령은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했다. 헤크먼 판사는 판결문에서 “2020년 6월 3일 주지사가 낸 행정명령 N-67-20은 위헌적인 입법권 행사로 무효가 되며, 더 이상의 강제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헤그먼 판사는 “캘리포니아 긴급구조법(CA Government Code §8550 et seq.)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령개정을 할 수 있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이는 주지사에게 위임되지 않은 입법 기능이다. 이 번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조치는 다른 주지사들이 CESA를 악용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도중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만들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전에 판사는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법령을 바꿀 수 없다고 잠정적으로 판결했다. 뉴섬 주지사측은 판사의 잠정 판결로 볼때, 비상사태 중 그의 권한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임시 판결은 비상사태에 따른 주지사의 권한은 광범위하고 합헌적이며, 필요에 따라 주지사가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추가적으로 이번 판결은 현 선거 결과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코비드-19와 같은) 비상사태시기에 주지사의 자율적인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해결 선택권을 극히 제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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